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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에서 오늘 알아야 할 이슈와 실무 관점

싱가포르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센터의 복원력·보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 법안을 발의했다. 현지 리전을 이용하거나 동남아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망과 장애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법 시행, 통지·CPO·보호투자 체계 점검해야

오늘부터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적용되고, 유출 가능성 통지와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신고 의무가 시행된다. 웹·앱 운영사는 사고 판단·통지 절차와 보호투자 증빙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과 혁신제품 연장 절차를 손질한다. 공공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AI·웹 서비스 기업은 기술 증빙과 제조·운영 공정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리뷰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한 문답서를 배포했다. 온라인몰은 작성 자격과 게시기간, 평가·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AI를 활용한 선정·삭제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처음 공개된 KISO 자율심의에서 최종 검토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 오류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보다 목적과 피해 등 판단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핀테크·조각투자 서비스 운영자는 상품 구조뿐 아니라 계좌관리, 공시, 투자한도, 장애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Reddit과 Roblox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EU 이용자를 상대하는 한국 서비스도 성장 단계부터 위험평가와 미성년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을 제품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이 8월 28일 시행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확인, 신고 기능, 게시물 노출 제한 등 부정거래 방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점검해 회원가입·계정관리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업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했다. 금융·핀테크 서비스는 인증과 복구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