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계정·서비스 설계를 규율하는 ‘KIDS Act’ 제안

오늘의 핵심

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까지 포괄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정안을 제안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EU 이용자를 상대하는 한국 서비스는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용 계정·추천·알림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 EU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15세 미만의 독립적인 개인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KIDS Act 규정안을 제안했다. 근거 [1] [2] [3]
• 제안된 규율 범위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게임, AI 동반자와 범용 챗봇 등으로 확장된다. 근거 [1] [2]
• 13세 이상 15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보호자가 관리하고 기능과 이용시간이 제한된 계정 방식이 제시됐다. 근거 [2] [3]
• 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에서 중독성 기능, 추천 방식, 알림, 개인정보와 상호작용 설정을 안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다. 근거 [1] [2]
• 이번 발표는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 단계이며 실제 시행 전에는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심의·채택 절차가 남아 있다. 근거 [1] [3]

왜 중요한가

• EU 이용자에게 소셜미디어·게임·AI 기능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도 최종 규정의 적용 범위와 역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정 및 콘텐츠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 연령 확인이 회원가입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접근 권한, 보호자 동의, 추천과 알림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제품 인프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미성년자 안전 요구는 프론트엔드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 광고, 추천 모델, 고객지원과 신고 처리 전반에 영향을 준다.

inxight의 관점

•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즉시 전면 개편하기보다 EU 이용자 비중과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규제 노출도를 먼저 분류해야 한다.
• 연령 확인값은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인증 결과와 신분정보를 분리하는 등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제품 구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성년자용 모드는 단순한 콘텐츠 차단이 아니라 기본 비공개, 제한된 연락 범위, 안전한 추천, 알림·사용시간 통제를 묶은 별도 경험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EU 이용자 대상 소셜미디어, 동영상, 게임, AI 챗봇 기능과 미성년자 가입 경로를 목록화한다.
• 현재 회원가입에서 생년월일 자기신고, 보호자 동의, 연령 확인 결과가 각각 어디에 저장되고 사용되는지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한다.
•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보상 장치, 야간 알림, 낯선 이용자의 연락, 개인화 추천을 미성년자 계정에서 끌 수 있는지 점검한다.
• 규정안의 입법 진행과 최종 적용 대상·시행일·제재 조항을 추적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확정 전까지 변경 가능한 기능 플래그 방식으로 대응안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