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용자 권리 대응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을 후속 점검한 뒤,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근거 [1] [2] [3]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에게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1] [2] [3]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 전화 문의 후 안내한 이메일로 접수된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 [1] [2] [3]

점검에서는 처리방침에 적힌 처리 근거와 실제 방식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접근 경로,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사례도 확인됐다.

근거 [1] [2] [3]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후속 점검과 개선 유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근거 [1] [2] [3]

개인정보 준수 수준은 공개된 처리방침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 요구가 실제로 접수되고 처리되는지까지 포함해 평가될 수 있다.

해외 서비스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한다면 한국어 문의 대응과 국내대리인의 실질적인 민원 처리 역량이 운영 위험을 좌우한다.

처리방침과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르면 법무 검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제품·개발·고객지원 조직의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경로를 단순한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응답 기한, 담당자, 이관 기준, 처리 기록을 갖춘 운영 프로세스로 설계해야 한다.

웹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이전 버전 보관, 실제 수집·보유 흐름과의 일치 여부를 정기 배포 점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해외 본사나 외부 국내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최종 책임 관점에서 한국어 응답 품질과 미응답 상황을 발주사가 직접 모니터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