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을 주식·채권·펀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적용 대상을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거 [1] [2]

2027년 2월의 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채권, 신탁방식 비상장주식과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추진된다.

근거 [1] [2]

기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지만, 장외거래소의 거래 지원에는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요구된다.

근거 [1]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조건부 기초자산 집합화와 함께 청약한도, 배정방법, 공시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1] [2]

분산원장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오류나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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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서비스는 거래 화면만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행·계좌관리·권리행사·공시·장애 복구를 연결하는 운영체계 구축 과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기초자산 구성과 청약 흐름, 투자한도 통제, 배정 로직을 새 모범규준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

2027년 2월 1단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금융사·예탁기관·기술사업자 사이의 역할과 데이터 책임을 지금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품 기획의 기준점을 ‘블록체인 기능’보다 규제상 증권계좌부와 권리관리의 정확성에 두어야 한다.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 상품별 취급 자격을 정책 엔진으로 분리하면 향후 단계별 규정 변경에 대응하기 쉽다.

장애 시 원장과 고객 화면의 불일치를 탐지하고 복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감사로그와 업무 연속성 설계를 초기 요구사항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