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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에서 오늘 알아야 할 이슈와 실무 관점
EU, 러시아 군수 공급망 관련 1,569명·기업 추가 제재
EU가 러시아 군수산업과 연결된 기업 826곳과 최고경영자 74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와 거래하거나 결제·클라우드·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사업자는 고객·거래처 심사와 차단 규칙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러시아 우회 결제·공급망 겨냥한 38건 추가 제재
영국이 러시아의 석유 수익과 금융제재 우회, 군수 공급망을 겨냥해 38건을 추가 지정했다. 한국의 웹·앱 사업자는 결제·가상자산·물류 파트너와 고객 심사 목록을 갱신하고 영국 연계 거래의 노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러시아 원유·결제·군수 공급망 겨냥 38건 추가 제재
영국이 러시아의 원유 수송과 금융 제재 우회, 군수품 공급망에 연관됐다고 판단한 대상 38건을 추가 제재했다. 한국 기업은 영국과 연결된 결제·가상자산·물류·해외 공급업체의 제재 노출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G20 통상 합의의 균열, 한국 디지털 사업자의 공급망 점검 과제
G20 통상장관들은 식량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역 조치를 규탄했지만 산업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대응에는 포괄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 웹·앱 사업자는 국가별 조달·수입 규제가 갈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업체와 하드웨어 조달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 이란 자동차·철도 제재 확대…해외 공급사까지 지정
미국이 이란 자동차·철도 부문을 제재 대상 산업으로 확대하고 해외 부품 공급사도 지정했다. 한국의 웹·앱 사업자는 해외 결제와 물류, 판매자·공급사 데이터에 새 제재 대상이 포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G7, 에너지 비축분 1억 배럴 방출…한국 기업도 비용 변동성 점검해야
G7이 중동 분쟁으로 불안해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디젤과 원유 비축분 1억 배럴을 4개월간 방출하기로 했다. 한국의 웹·앱 사업자는 유류비 급등을 전제로 둔 배송비·출장비·클라우드 비용 시나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G20, 과잉생산·강제노동 무역 대응 합의에 실패
G20 통상장관들이 산업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연계 상품의 대응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자 기준의 공백 속에서 각국의 관세·수입 규제가 개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공급망과 해외 판매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미국, 이란 자동차·철도 부문 제재 확대…거래망 점검 필요
미국이 이란의 자동차·철도 부문과 해외 공급업체를 새로 제재했다. 한국의 웹·앱 사업자는 해외 결제, 판매자 입점, 물류·부품 거래에서 제재 대상 및 연관 법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란 무기 조달망 추가 제재…해외 거래처 점검 필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란의 무기·부품 조달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한 개인과 기업에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홍콩·파키스탄·러시아 소재 주체가 포함돼 한국 기업도 결제, 공급사, 클라우드 계정의 제재 노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란 군수 조달망 10곳 제재…해외 공급망 점검 필요
미국이 이란 국방부의 무기·부품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홍콩·파키스탄 등과 연계된 개인과 기업 10곳을 제재했다. 한국 기업은 해외 공급업체와 결제 경로에 제재 대상 또는 지분 50% 이상 소유 법인이 포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인근 상선 피격, 한국 기업도 공급망 비상계획 점검할 때
오만 무산담 인근에서 상선 케이프 다오가 공격받아 선원 1명이 숨지고 27명이 구조됐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한국의 웹·앱 사업자는 중동발 물류·에너지 비용과 협력사 장애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해야 한다.
중국, 북미행 마약 전구체 2종 수출허가제 즉시 시행
중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로 수출되는 마약 전구체 화학물질 2종을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공급망과 연결된 한국의 B2B 플랫폼·물류 서비스는 품목 분류와 목적지별 통제 규칙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