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와 기준을 연초에 공개하고, 불만·피해 발생 등을 반영해 연말 최종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확인된 사실
왜 중요한가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면 고객센터 운영, 민원 처리, 해지·환불 절차와 피해예방 체계가 연중 관리 대상이 된다.
월평균 순 이용자 수가 큰 웹·앱 사업자는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도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최종 평가 대상 선정에 불만과 이용자 이익 침해가 반영되므로 반복 민원과 서비스 설계상의 마찰을 조기에 줄일 필요가 있다.
inxight의 관점
이번 개편은 평가 대응을 연말 문서 작업이 아니라 제품·운영 지표의 상시 관리로 바꾸라는 신호다.
구독 해지, 환불, 계정 복구, 피해 신고처럼 민원이 집중되는 여정을 UX 개선 과제와 규제 대응 과제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고객센터 기록과 제품 이벤트 데이터를 연결하면 반복 피해 유형을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 증빙도 일관되게 축적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 가입자 수와 월평균 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27년도 평가대상 범위 포함 가능성을 확인한다.
- 해지·환불·민원·피해 신고 절차를 사용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처리 기한, 재접수율, 반복 민원 비율을 운영 지표로 설정한다.
- 정책 변경 기록, 이용자 안내 내역, 민원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월별로 보존할 증빙 체계를 마련한다.
- 2027년 초 공개될 평가 기본계획과 사업자 설명회 내용을 담당자가 추적하도록 책임 부서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