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공정성법안 공개, 구독·다크패턴 중심으로 서비스 규칙 재편

오늘의 핵심

EU 집행위원회가 다크패턴, 해지 방해, 중독성 기능, 불투명한 가격 표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공정성법안을 제안했다. EU 고객을 상대하는 한국 웹·앱 사업자는 입법 확정 전부터 가입·결제·해지 흐름과 개인화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 11일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공정성법안을 제안했으며, 현재는 확정 법률이 아니라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심사를 앞둔 단계다.
근거 [1] [2]
제안은 허위 희소성 표시 같은 다크패턴을 제한하고, 서비스가 소비자의 경제적 판단을 속이거나 조작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근거 [1] [2]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비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근거 [1] [2]
무료체험의 유료 전환, 자동갱신, 온라인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고지와 소비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근거 [1] [2]
가격이 변동되는 티켓 판매와 가상 대기열 등에서는 현재 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을 더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거 [1] [2]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계약 확인 범위, 최대 가격, 적용 기간 등을 사용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
근거 [2]

컴플라이언스 검토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한정하지 말고 가입부터 해지까지의 화면·알림·기본값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전환율만 최적화한 UX는 규제 비용과 고객 신뢰 훼손을 키울 수 있다. 동의와 거절, 가입과 해지에 필요한 노력의 비대칭을 제품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AI 구매·예약 기능을 도입한다면 계약 전 확인, 금액 한도, 유효기간, 실행 기록과 취소 경로를 초기 설계에 포함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