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추천 피드의 ‘반복 노출’에 DSA 위반 예비 판단

EU 집행위원회는 11월 6일 틱톡의 ‘For You’ 추천 피드가 유사 콘텐츠의 연속 노출을 유발한다며 DSA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근거 [1] [2]

집행위원회는 슬픔·고립감·신체 이미지 등에 관한 콘텐츠가 반복 노출될 경우 취약한 성인과 미성년자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 [1] [2]

규제 당국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선호 반영 확대, 시청 시간 지표 의존 완화, 통제 기능 접근성 개선, 알고리즘 정기 시험이 포함됐다.

근거 [1] [2]

이번 판단은 최종 확정이 아닌 예비 단계이며, 틱톡은 이에 반박하고 방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근거 [1] [2]

예비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DSA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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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의 규제 초점이 단순한 설명 의무를 넘어 반복 노출 구조와 위험 완화의 실효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EU 이용자를 보유한 한국 서비스는 규모와 DSA 적용 지위를 확인하고 추천 로직·이용자 통제·위험평가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EU 규제의 설계 기준은 다른 지역의 플랫폼 정책과 발주사의 제품 요구사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심 없음’ 버튼 하나보다 이용자가 추천 기준을 이해하고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

체류시간과 클릭률만 최적화하면 특정 주제의 반복 노출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성·반복도·민감 주제 노출을 별도 지표로 관찰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문서 작성으로 끝내지 말고 추천 모델 변경 전후의 시험 결과와 완화 조치 효과를 재현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