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 통보를 공시하고 정부 중재를 요청했다. 기존 공동협력협약은 유지되지만, 추가 업무의 비용 부담과 일정 압박이 장기 협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확인된 사실
왜 중요한가
발주 범위가 진행 중 확대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고정가격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고, 변경분 산정과 승인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시해야 한다.
본계약 전 인력·개발비를 투입하는 구조에서는 협상 종료 시 정산 기준이 없으면 공급사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납기 준수와 공급사의 손실 통제가 충돌하면 장기간 협력 관계도 중단될 수 있어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대체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inxight의 관점
웹·앱 구축에서도 요구사항 추가를 구두 합의로 처리하지 말고 변경요청서, 영향 분석, 비용·일정 승인 기록을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묶어야 한다.
발주사는 총액 계약을 맺더라도 미확정 범위와 외부 의존 업무를 분리하고, 공급사는 선투입 비용의 승인권자와 종료 시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협상 결렬을 막는 핵심은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범위 기준선, 이견 상향 절차, 중단 조건을 양측이 같은 데이터로 관리하는 데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계약서에서 범위 변경, 추가 비용, 일정 조정과 협상 종료 조항을 함께 점검한다.
- 본계약 전 투입되는 인력·개발·인프라 비용에 대해 사전 승인과 종료 시 정산 기준을 문서화한다.
- 요구사항별 기준선과 변경 이력을 발주사·수행사가 공동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기록한다.
- 주요 공급사가 이탈할 경우를 가정해 대체 업체 전환에 필요한 산출물, 권한, 데이터 인계 목록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