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첫 제재, 앱 사업자가 점검할 결제 운영 변화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근거 [1] [2] [3]

이번 조치는 2021년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개정 이후 해당 규정을 집행한 첫 제재다.

근거 [1] [3]

시정명령에는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선택 허용,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안내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근거 [1] [2]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근거 [1]

양사는 결정에 반발하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정책 변경 내용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근거 [1] [2]

외부결제 링크와 제3자 결제 조건이 실제로 완화되면 앱 사업자의 결제 흐름, 수수료 원가와 가격 설계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결제방식 선택을 이유로 한 앱 심사 지연이나 불명확한 안내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출시·업데이트 일정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발표만으로 수수료 인하나 정책 변경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실제 이행 문서를 추적해야 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과징금 액수보다 외부결제가 형식적 선택지에 머물지 않도록 수수료와 이용 조건까지 개선하라고 요구한 데 있다.

앱 사업자는 결제수단을 즉시 전환하기보다 웹 결제 연결, 이용자 안내, 환불·구독 관리, 고객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여정을 비교해야 한다.

양대 앱마켓의 이행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 결제 모듈과 스토어별 정책 계층을 분리해 운영하는 편이 변경 대응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