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의 불법 상품 대응계획 승인…추천·판매자 통제 점검 강화

오늘의 핵심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테무의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EU 시장을 상대하는 국내 플랫폼과 판매자는 상품 검증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 판매자 악용, 콘텐츠 조정의 효과까지 입증할 운영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테무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시정계획을 승인했다. 근거 [1] [2]
• 시정계획은 불법 상품 위험에 대한 플랫폼별 평가와 완화조치의 효과 측정을 요구한다. 근거 [2]
• 테무는 콘텐츠 조정의 한계와 추천 시스템이 불법 상품 노출을 증폭할 가능성, 판매자의 서비스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근거 [2]
• 시정조치에는 외부 독립감사가 뒤따르며 EU 집행위원회가 이행 과정을 감독한다. 근거 [2]
• 이번 계획은 2026년 5월 위험평가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2억 유로 과징금 이후 제출됐다. 근거 [1] [2]

왜 중요한가

• EU 대상 전자상거래에서는 금지 상품을 사후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플랫폼 설계와 추천 시스템이 위험을 어떻게 키우거나 줄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플랫폼이 EU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마켓플레이스와 연동한다면 판매자 등록, 상품 검수, 추천 노출, 신고 처리 전 과정의 기록이 규제 대응 자료가 될 수 있다.
• 독립감사까지 예정된 사례이므로 정책 문서와 실제 운영 지표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졌다.

inxight의 관점

• 규제 대응의 단위가 ‘문제 상품’에서 ‘문제 상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품 데이터, 판매자 신뢰도, 추천 로직과 신고 처리 기록을 하나의 위험관리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
• 운영팀이 삭제 건수만 보고하면 조치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재등록률, 반복 위반 판매자 비율, 신고 후 차단 시간, 추천 노출 감소 등 결과 중심 지표가 필요하다.
• EU 비중이 작더라도 국가별 규칙을 기능 플래그와 정책 설정으로 분리해 두면 규제 변경 때 서비스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EU 이용자 또는 판매자를 보유한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가능 범위를 내부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검토한다.
• 금지·위험 상품의 등록부터 탐지, 노출 제한, 삭제, 재등록 방지까지 처리 흐름과 담당자를 문서화한다.
• 추천·검색 시스템이 제재 대상 상품이나 반복 위반 판매자의 노출을 다시 높이지 않는지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관한다.
• 신고 처리 시간, 재발률, 오탐 복구율 등 완화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줄 지표를 대시보드에 추가한다.
• 판매자 검증 자료와 운영 로그의 보존 기간, 감사용 추출 절차,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