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반도체·태양광 기술 40종 수출통제 추진

오늘의 핵심

중국이 AI·반도체·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즉시 수출 전 등록을 시행했다. 중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공동 개발하는 한국 기업은 계약과 기술 이전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거 [1] [2] [3]
• 개정안은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기술을 다루며, Caixin은 이 가운데 14개가 금지 대상이고 26개가 허가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근거 [1] [3]
• 중국은 정식 개정안 시행 전까지 대상 기술의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해외 주체로의 소유자·실질 지배자 변경 등에 수출 전 등록을 요구한다. 근거 [1]
•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논문 발표를 통해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근거 [1]
• 대상에는 대형 AI 모델과 에이전트, 일부 AI·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태양광 제조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근거 [1] [2] [3]

왜 중요한가

• 중국 기업의 AI 모델 가중치,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반도체 설계자산을 국내 서비스에 도입하는 사업은 등록이나 허가 절차로 일정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중국 법인·협력사와 공동 개발하거나 중국 기술을 제3국 인프라에 배포하는 경우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수출로 분류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태양광과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완제품 조달뿐 아니라 생산설비에 내장된 노하우와 기술지원의 이전 가능성도 사업 리스크가 된다.

inxight의 관점

• 이번 조치는 최종 목록만큼 즉시 시작된 수출 전 등록이 중요하다. 발주 단계에서 중국 공급자가 대상 기술 여부와 등록 진행 상황을 증빙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웹·앱 사업자는 API 이용, 모델 가중치 반출, 온프레미스 설치, 소스코드 제공을 같은 기술 거래로 묶지 말고 이전되는 자산과 운영 위치별로 구분해야 한다.
• 오픈소스 예외가 제시됐지만 공개 여부와 실제 제공물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개 모델에 비공개 학습도구나 최적화 기술이 결합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중국 공급사·현지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모델 가중치, 소스코드, 설계자료, 제조 노하우의 국외 이전 조항을 목록화한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별로 기술 제공 주체, 수령 국가, 배포 방식, 소유권·사용권 변경 여부를 기록하고 공급사에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수출 등록·허가 책임,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 대체 기술 제공 조건을 반영한다.
• 중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에는 API 전환, 대체 모델·부품, 데이터와 워크로드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