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관세 발효, 한국산에도 최대 15% 합산세율 적용

미국은 2026년 9월 3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대상 무인항공기와 부품에 새 232조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근거 [1] [2]

한국산 무인항공기와 대상 부품에는 기존 일반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해 최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1] [2]

일반적으로 열화상 기능이 있는 드론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세율 구간이 설정됐다.

근거 [1] [2]

미국 수입자는 대상 물품 신고 시 해당 HTSUS 품목번호와 함께 지정된 챕터 99 분류를 보고해야 한다.

근거 [1]

현지에서는 관세가 드론 구매·수리 비용을 높여 공공안전, 농업, 건설, 시설점검 등 드론 활용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근거 [2]

한국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는 15% 상한이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원산지, HTSUS 분류, 기존 일반관세를 주문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드론 기반 점검·촬영·측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장비 교체와 수리비 상승을 구독료·프로젝트 견적·서비스 수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웹·앱 기반 드론 관제 서비스도 고객 장비 조달 지연이나 기종 변경에 따라 연동 API, 펌웨어 호환성, 지원 기종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하드웨어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장비 조달비 변화가 SaaS 요금, 유지보수 계약, 현장 서비스 제공 범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제품팀과 통관·영업 조직이 같은 기준표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산 우대 구간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제품 라벨만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부품의 조달국과 실질적 변형 공정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대미 사업의 경쟁력이 된다.

열화상·중량·도킹 기능처럼 세율을 가르는 제품 속성을 상품 마스터와 견적 시스템에 구조화하면 잘못된 가격 제시와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