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서비스·공급망 협력 범위 넓힌다

오늘의 핵심

한국과 인도가 서울에서 제13차 CEPA 개선협상을 열고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원산지, 공급망과 산업협력을 논의했다. 인도 시장을 겨냥한 국내 웹·앱 사업자는 협상 결과에 앞서 현지 결제·계약 구조와 원산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 한국과 인도는 2026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제13차 CEPA 개선협상을 진행했다. 근거 [1] [2]
• 이번 협상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했다. 근거 [1]
•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원산지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근거 [1] [2]
• 공급망과 산업협력도 이번 개선협상의 의제로 다뤄졌다. 근거 [1] [2]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중단됐다가 2026년 4월 정상회담 이후 재개됐으며, 5월에는 뉴델리에서 제12차 협상이 열렸다. 근거 [1]

왜 중요한가

•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가 달라지면 한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인도 진출 방식과 현지 파트너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산지와 무역기술장벽 논의는 디지털 서비스와 실물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커머스·플랫폼 사업자의 증빙 및 공급망 데이터 관리 부담과 연결된다.
• 공급망·산업협력이 협상 의제로 포함되면서 인도 진출을 단순 판매가 아니라 현지 조달·제휴·운영 거점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커졌다.

inxight의 관점

• 이번 협상은 즉시 적용되는 확정 규칙이 아니라 향후 시장 접근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계획 변경보다 협상 의제별 노출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 웹·앱 사업자에게는 관세 자체보다 서비스 제공 방식, 현지 결제·데이터 흐름, 파트너 책임 범위와 상품 원산지 증빙의 변화가 더 직접적인 운영 이슈가 될 수 있다.
• 인도 진출 로드맵은 전면 출시 하나로 설계하기보다 현지 파트너형, 국경 간 제공형, 현지 법인형 시나리오로 나눠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인도 관련 매출·조달·현지 파트너 계약을 상품, 서비스, 원산지, 기술표준, 공급망 항목으로 나눠 협상 의제별 영향표를 만든다.
• 인도 고객 대상 결제, 환불, 세금계산, 고객지원과 데이터 처리 흐름을 현재 계약서 및 시스템 문서와 함께 정리한다.
• 실물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서비스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공급자·품목·부품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 결과가 공개될 때 담당자가 변경사항과 시행 시점을 확인하도록 모니터링 책임과 내부 검토 절차를 지정한다.